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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시정지시 거부는 자본의 파렴치한 이면”정의당 충남도당, 성명 통해 현대제철 강도 높게 비판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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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7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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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정의당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명령을 거부한 현대제철을 향해 “불법파견으로 이득을 취한 대기업 자본의 파렴치한 이면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7일 정의당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명령을 한 달 동안 연기한 끝에 결국 ‘경영상의 이유’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정의당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의 결정을 비판하며 지회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현대제철의 경영성과는 불법파견을 통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의 52%대의 처우만 지급하고,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인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청의 틀에 가둬 놓고 얻어 낸 성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의 시정지시 불이행이 불법 행위를 통해 생산을 유지하고, 이득을 취한 대기업 자본의 파렴치한 이면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과 교섭에 나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장 내의 불법 상태를 완전하게 해소하라”고 촉구한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2018년 5개 공정에 대해서 실시했던 하청업체를 포함해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전체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불법 파견은 생산공정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현대차기아차 그룹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조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부터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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