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냐’는 질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현직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쓴소리를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윤 장관 답변이 발단이었다.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미국과 2012년까지 전시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준다고 합의된 게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합의된 게 있다”고 했다.
다음 질문자인 조성태 의원은 “그런 시점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항이다. 사실이냐”고 다시 물었다. 윤 장관은 그제야 “시점은 합의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2년이라는 시한을 합의했다면 큰일”이라며 “전시작통권 환수는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전쟁의 위협이 객관적으로 사라진 게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안보적 환경이 마련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한미동맹과 연결되는 부분을 대통령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건의를 드리고, 안되면 장관 직책을 거는 것”이라며 “나는 그 부분에서 너무 아슬아슬해서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처럼 영토 주권 같은 문제는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윤 장관에게 “2년간 일했으니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2년이 다 돼가는데 너무나 지금 결정적이고 너무나 아슬아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달라”며 질의를 마쳤다./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