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카드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역시 지난해 매체 보도를 통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쏴 올렸을 때에도 일본은 그것을 미사일 발사로 몰아붙여 군사대국화 실현을 위한 좋은 구실로 써 먹은 바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런 지적에 토를 달지않았다.
실제로 일본은 1998년 8월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광명성 1호 탑재) 발사 실험을 계기로 군사용 첩보위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까지 대북 독자정찰체계 구축을 목표로 8기의 군사용 첩보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2003년 3월28일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첩보위성 2기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일본은 미사일방어(MD)체제 도입과 병행해 선명한 해상도를 갖춘 소형화된 차세대 첩보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2003년 1차로 쏘아 올린 위성은 디지털 촬영이 가능한 광학위성 1기와 야간 및 악천후에도 촬영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 1기 등이다.
이들 위성은 485km~510km 저고도에서 반경 35km~75km내의 군사목표물을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구궤도에서 시간당 2만9천km를 움직여 북한지역을 이틀에 한 번 꼴로 지나며 특정목표물을 촬영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의 대포동 미사일 기지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들 위성 뿐 아니라 12기의 비군사용 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본은 또 2009년께는 지상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제3세대형 첩보위성을, 2010년께는 무게를 기존 2t에서 1t으로 줄인 제4세대형 첩보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들 위성은 활주로에 있는 전투기의 미사일 탑재 여부와 지상에서 활동하는 차량이 어떤 목적에 이용되는지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3년 12월에는 미국과 공조해 MD 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한다면 MD체제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까지 부추길 가능성도 커 보인다.
또 MD체제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스탠더드 요격미사일(SM-3)을 도입해 이지스함 4척에 장착하고 지상 발사용인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도 도입해 3개의 PAC-3 고사포부대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3월 일본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앞부분 보호용 덮개인 노즈콘(nose cone)이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