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접촉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민간 분야 협력사업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든 적든 이런 것들이 모두 미사일 발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가장 입장이 어려워지는 쪽은 한국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북사업을 모두 중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다”(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것이다.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보아 ‘적극 대응론’과 ‘무시론’이 엇갈리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미·일과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를 협박 중인 것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언제라도 평화적인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는 북한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민간 경제 협력도 북한의 극단적 행위가 현실화되면 중단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협박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일탈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며 “이 경우에 대응하면 그것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며, 무시하는 것이 북한에 가장 아픈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강력한 자극을 줘서 직접 대화를 성사시키려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무시 작전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정부의 실무 관계자)이라는 판단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상황을 오판했거나 북한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일했던 한 북한문제 전문가도 “우리 정부로선 뚜렷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상황만 관리하면서 과감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