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사일은 핵과는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같은 국제 규제가 없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99년 북·미 간 정치회담이 열리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 2002년 북·일 간 미사일 발사유예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더라도 의장성명 정도밖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일은 실제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제 지원의 목줄을 죄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장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현재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제 지원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
◆ 6자회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이 상태로 자연 소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6자회담은 물건너갈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사일 발사는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도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후 사실상 끝났다.
◆ 남북관계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남북관계도 냉각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핵 보유선언 때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감정이 나빠질 경우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책이 마땅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카드는 쌀 지원 등 대북지원 삭감인데 정부가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DJ 방북 무산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DJ) 방북이 유동적이 된 것을 미사일과 연관시켜보는 시각도 있다. 남북은 당초 27일부터 3박4일간의 DJ 방북에 합의했다. DJ방북이 성사돼도 미사일 등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통일방안 논의 등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방북의 성격과 논의 주제가 ‘가볍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