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舞水端里)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대 . 사진은 미국 스페이스 이메이징사의 상업 위성 `이코노스'가 촬영한 2000년11월(좌)과 99년 11월 각각의 미사일 발사대 위성사진./연합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루비콘 강'을 건넌 연료주입까지 마쳤거나 그 전 단계에 와 있다는 분석이 17일 현재 곳곳에서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특히 북 최고위층의 최종 결단만 내려지면 하루 이틀 사이에 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단계라는 현실 인식 하에 발사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물밑에서 진행하는 한편 발사될 경우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은 16~17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보냈다.
◇발사준비 어디까지 왔나 = 정부는 미.일 당국과 함께 수집해온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18~19일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발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수준과 관련, "시험발사 성공을 예측할 만한 기술수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대포동 1호를 뛰어 넘는 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발사준비 단계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지만 미사일 본체가 발사대에 장착된 징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판단 아래 미사일 발사는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설치된 미사일 시험발사대 주변에 연료통들이 옮겨져 있다는 정보까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연료주입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거나 연료주입이 이미 끝났다는게 정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외교 관계자는 "북한이 18~19일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과 미.일 등 관련국 당국은 발사 가능성이 그 반대일 가능성 보다 높은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 판은 현지시간 16일 "시험발사가 급히 이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의 발언을 보도했고 AP통신은 같은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발사가 임박한 것 같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전했다.
또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17일 자에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달 초 미사일 부품이 시험발사 장소로 옮겨져 이번 주 조립됐으며 미사일이 탄두와 함께 발사대에 설치됐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미사일을 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응책 마련에 부심 = 우리 정부는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외교채널도 풀 가동해 중국, 러시아 등에 북측의 도발적 행동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경우 취할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갑작스러운 안보위협으로 다가온 미.일과 달리 남북대치 상황 속에 각종 위험요소를 상시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 6자회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강화를 통해 북핵 교착상태를 풀어보겠다는 우리의 노력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오는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된데다 온 나라가 월드컵 분위기에 들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정부의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토요일인 17일에도 대부분 출근, 우리 당국과 관계국 정부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 미.일 미사일 발사 경고 잇따라 =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때 자국민들의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간 경험을 한 일본은 북측에 경고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냈고 미국은 `자위적 조치'와 `예비적 조치'를 언급하며 미사일 발사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6일 2002년 미사일 발사 유예를 연장하는데 합의한 평양선언을 상기시키며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평양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6일 "우리는 모든 잠재적인 활동들을 추적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예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예비적 조치'에 대해 "동해상의 이지스함을 북한쪽으로 근접배치해 미사일 궤도추적 태세를 갖추는 등의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