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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 의원,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도시개발사업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신경 써야”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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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1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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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13일 도시개발사업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신경 써야한다며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13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임 의원은 “요즘 공공택지개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서산시도 수석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서산시를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것이 도시개발사업 보다 먼저”라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 주거지역이나 주택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기능이 있는 주택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이라고 설명한 임 의원은 ▲지난해 기준 서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17.4%로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점 ▲시민의 재정부담 ▲경제적 박탈감 ▲원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및 기존상권의 피폐 등을 재검토의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면적 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산시가 도시개발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3차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했지만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할 경우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불가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끝으로 서산시와 수석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낭비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개발 대신 국·도비와 시비를 편성해 열악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도시가스, 문화시설, 소하천 정비 등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시는 2015년부터 면적 86만㎡, 사업비 1403억을 투자해 복합터미널과 공공시설 이전을 전제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2019년 6월 면적 46만㎡, 사업비 969억으로 축소해 진행 중이다.

임재관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수석동 인근의 타 지역에서도 개발을 준비 중으로 잘못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며 “서산시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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