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등 ‘민간 경협’과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정책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이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을 비롯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15일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사일 발사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언론에 조치가 예시돼 있던데 그것은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 없이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 남북 간에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돼도 휴전선 동쪽과 서쪽에서 진행 중인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진행시킨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경협’이 아닌 대북 경제지원 사업은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는 보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분리대응 방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미국, 일본과의 대북정책 공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