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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시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시급하다”기피부서로 낙인 근무여건 개선 필요 주장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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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7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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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이경화 시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아동학대의 예방·대응과 관련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아동보호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시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난 해 10월에 3명 배치됐고, 올해 1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70명당 1명을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충족하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준 50명당 1명에는 1명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다.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도 102곳으로 45%에 달한다.

“경찰과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 권한이 전담공무원에 있어 전담공무원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힌 이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2인 1조로 동행 출동이 원칙인데  3명으로는 2인 1조 출동이나 위급상황 대처와 조사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출동 후 현장조사 및 분리조치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고, 때로는 밤을 꼬박 세운 다음 정상 출근해야하는 등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아동복지 부서가 기피부서로 낙인 찍혀 가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조치가 어렵지 않도록 또한 전담 공무원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도망가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 10월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남아전용 쉼터 유치도 확정돼 순조롭게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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