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에 모든 것 결부..南 내부문제도 연관
’제2의 6.15시대 개막’
북한은 작년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이후의 남북관계를 제2의 6.15시대로 평가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했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7면담’을 계기로 제2의 6.15시대가 열렸다는 것.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2005.12.29)는 “장군님(김정일)께서 (6.17면담에서)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적 문제와 현안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북남관계는 새로운 활력을 갖고 발전했으며 제2의 6.15시대가 펼쳐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 5주년까지의 기간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해온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후 남북관계는 보다 새로운 발전국면을 이뤄 가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6.15시대를 위해, 제2의 6.15시대의 과제로 ’남북관계 진전의 장애물이 되는 근본적이고 원칙적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다.
작년 8.15통일대축전 참석차 방한한 북측의 고위당국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현충원을 전격 방문한 것도 그 첫걸음이었다는 것이 북한의 평가다.
장관급회담 권호웅 북측 단장이 4월 제18차 회담에서 “쌍방당국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해나가자”며 “남북관계의 장애물이 되는 근본적이고 원칙적 문제를 시비를 가려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남측 인사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와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열차시험운행 중단과 관련 “대결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현상유지만 하려는 남측의 자세에 대한 불만은 북측의 정부와 군대의 공통된 감정”이라며 “북측이 올해 정치.군사.경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대남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고 밝혀 북한이 제2의 6.15시대에 남북관계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음을 잘 드러냈다.
여기에다 북한은 갈수록 남북관계와 6.15를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15공동행사를 민간단체가 아닌 남북한 당국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남북한 당국이 6.15공동선언에 서명했고 그 이행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남북관계가 서로 이해관계로 삐걱거리거나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김일성 조문단 방북 등 남북간 해결해야 할 사안을 제기할 때에는 물론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남한 내부의 이슈에 대해서도 모두 6.15와 결부시키고 있다.
남측의 친북·진보진영을 ’6.15지지세력’ 또는 ’6.15평화세력’으로, 친미·보수진영을 ’6.15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가 날아난다’면서 반한나라당 투쟁을 호소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의사와 거리가 있을 때에는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6.15시대의 당국으로서 슬기를 가지고 자주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남측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6.15 이전과 이후의 남북대화와 접촉에 대해서는 분명 구별하고 있다.
6.15 이전 남북대화와 접촉은 대결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면 6.15시대에서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가져다준 생명력에 의해 훌륭한 합의들이 도출되는 등 ’통일대화의 새 역사’를 열어놓았다는 평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