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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 미흡”김옥수 충남도의원, 임시회 도정·교육행정질문서 지적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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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2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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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장애아동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충남도의회 방송 갈무리)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충남지역 장애 영유아·아동의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2019년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1.7% 하락한 76.09점을 기록했다.

같은 충청권인 대전이 6.7%, 충북이 12.4% 상승했고 세종이 0.5% 하락한 것을 보면 점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더욱 심각했다. 충남은 전국 평균 48.54점보다 낮은 42.04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복지수도를 표방한 충남에서 장애인, 특히 장애 영유아·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장애 영유아와 아동이 교육·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0~7세 장애 영유아 895명 중 41.2%인 369명만이 장애 영유아 전문어린이집(11개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계룡과 금산, 서천, 청양 등 6개 지역에선 관련 시설이 없다 보니 가정 또는 특수유치원이나 일반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아동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수업이 확대됐지만 수어 영상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시기가 늦어지면서 시·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온라인수업의 미흡함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중 장애 영유아 전문어린이집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교사에게 월 5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차량운영비 65만 원 지원 등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영유아의 등·하원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량도우미까지 맡는 등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소외분야 정책에 장애 영유아와 아동의 권리를 담지 못한 건 아닌지 도와 도교육청이 재점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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