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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도의원, 충남도 고위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대응책 한계 지적“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차명행위 파악 어려워”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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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1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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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31일 충남도의 고위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대응책에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비례·정의당) 도의원이 31일 열린 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했다.

이선영 의원은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대상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것은 차명행위를 파악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건축인허가 건수가 2017년 18건에서 이듬해 107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며 도 차원의 집중 수사 의지, 향후 부동산 비리 적발 시 조치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이 치부의 수단이 아닌 토지 정의에 부합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양승조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적절 선수 영입 논란을 빚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 문제도 함께 거론한 이 의원은 충남아산FC에 대해 세금 지원 중단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매년 도비만 20억 원씩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구단에 부적절한 선수들이 뛴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낯부끄러운 지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축구단 창단 협약 체결 당사자인 양승조 지사가 뚜렷한 대책을 밝혀 달라”며 “도의회도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FC는 데이트폭력으로 일본 축구리그에서 퇴출된 료헤이 선수와 음주운전경력의 이상민 선수를 영입해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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