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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 특혜 논란이영신 청주시의원 시정 질의 질타…청주시 기부채납 관리 예정
녹지법시행령 22조, 완충녹지에 방음벽 설치 규정 없어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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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0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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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A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에 방음벽이 불법으로 설치돼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30일 시의회 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행정재산에 방음벽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청주시 행정에 대한 생각과 기부채납 받을 의향 여부 및 법적 불부합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부실한 행정처리와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한두명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 시청조직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방음벽은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A아파트 인근에 세워져 2018년 2월 사용검사 됐다.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행정재산에 설치가 금지된 영구시설물을 시공가능하도록 공문으로 허락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도시계획시설에 완충녹지로 분류돼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법시행령 22조에는 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종류를 적시했으나 언급되지 않은 방음벽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방음벽에 대해 사용검사가 마무리 됐지만 시에서 인수해 관리해야 하나 소관부서간 소통부족 등에 인수와 관리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음벽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일괄 기부채납되도록 조건을 명시해 사용검사 뒤 시로 이관해 관리해야 한다.

시는 "해당 시설물이 법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나, 완충녹지 제도 자체가 녹지공간 확보와 소음 공해 차단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으로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생활 안정 침해 등 문제가 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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