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 뉴스 > 정치
충남도의회,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오인환 의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29  13:06: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 오인환 도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인정사항과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조항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 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권리 보호와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방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33310  연수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숫골길 105-19 (구재리 167-8)  |  대표전화 : 041-943-8113  |  팩스 : 041)943-4016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28 태성빌딩 2층 202호  |  전화 043-214-1285  |  팩스 0303-3130-128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00202  |  등록연월일 : 2013.10.14  |  발행연월일 : 2013.10.15  |  발행인/편집인 : 김대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관식
Copyright © 2013 충청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