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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위해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진보당 논평 통해 고강도 부동산 투기대책 마련 촉구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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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5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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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진보당당진시위원회(위원장 김진숙·이하 진보당)가 25일 논평을 통해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주장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를 비롯해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강경 발언이 나왔지만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임기 첫해부터 지금까지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해결책으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LH를 해체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지 수용권, 토지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권한이 집중된  LH가 토지와 주택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면서 투기의 온상지로 전락,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공공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청 설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학연 `지연 네트워크, 사적인 이해관계가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공직자와 투기의 연결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도 거론한 진보당은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뿌리박을 토양을 모두 도려낸다는 각오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24일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 등 3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직원에게는 위헌의 소지를 들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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