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의 대이란정책이 핵개발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대북정책과 유사해 보인다는 것이 미국 내 대량살상무기반확산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저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모두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에 굴복, 다국적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많은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협상전략 채택이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들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펼친 헛된 노력으로 미국의 국익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미국이 헛된 노력을 벌이는 동안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었으며 반미정서를 공통기반으로 많은 국가와 친선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대량살상무기반확산 전문가인 조지 퍼코비치는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미국의 힘에 대한 과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우리의 힘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수년이 흐르고 상대편이 이미 모멘텀을 가진 뒤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P5＋1)이 제시한 이란핵 인센티브안에 의회 반대파와 공화당 보수파들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민간차원의 핵 협력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미국 기술을 사용해 유럽기업이 만든 원자로 부품 이란 판매 허용, 핵기술 이란 이전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해제 등 광범위한 발전용 원전기술 제공방안이 인센티브안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