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벌목공은 인신매매”
정부가 6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북한과 제삼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날,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해외송출 노동력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북 해외노동자 착취 우려
정부는 7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열어 북한이 제안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벌목·탄광 사업 공동 진출을 포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남북 공동협력의 토대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고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측의 제안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탄광·벌목 사업에 노동력을 투입할 테니 남측이 장비와 자금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자원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벌목과 탄광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사업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5일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몽골, 러시아, 체코 등에 보내진 북한인들이 강제나 강압으로 노동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우리는 북한 노동력의 해외수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희생자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나가 있는 북한 벌목공은 2000명 정도로, 북한 보안당국의 철저한 관리 아래 집단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만약 북한과 공동으로 진출한다면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인권탄압 우려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을 열어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제시찰단 교환키로
남북은 경공업 원자재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협력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먼저 ‘경공업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고, 북한 군부가 동의하는 대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4월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함남 단천을 지하자원 특구로 개발하는 문제는 북측이 “좀 더 검토할 문제”라고 밝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조기 추진을 강조하면서 공단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숙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 방안을 포함한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21일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서귀포=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