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4일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전략문서에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가 2012년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 우리 군의 구조와 역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합참의 핵심 전략문서는 3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으로 우리 군의 최고급 전략문서다. 우리 군은 이 JMS에 근거해 모든 작전과 조직을 설계하며 국방중기계획도 이 문서에 기반해 작성된다. ‘2012년 연합사 해체’ 부분은 이 JMS의 ‘군 구조 발전 방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012년은 현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해”라면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이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이 어떤 형식을 띠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유엔사를 대폭 강화해 한미 양국이 참여하거나 양국 군대가 독자적 작전·지휘를 하는 대신 상호 전투력을 지원·보완하는 형태의 협동 체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그간 수차례 “전시작통권 환수를 준비하는 데에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준비가 완료되고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한날 한시에 ‘단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를 2010~2011년으로 보고 있다.
/ 싱가포르=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