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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청주시의원, 선고 재판 끌기 꼼수 '변호사 재선임'검사 "양형 참작도 언급"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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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7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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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법원 인사이동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임한 변호사를 재선임 하면서 선고 재판 끌기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논란에 물의를 빚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정우철 청주시의원의 변호를 맡던 변호사가 돌연 사임 뒤 재선임 되면서 '재판 끌기(연기)' 꼼수로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진용)는 17일 정 시의원과 정정순 의원(민주당·청주 상당)의 형  B씨,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후원회장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정 시의원은 "변호사가 사임했다. 또 다른 변호사 선임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한달여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 시의원과 사임한 변호사를 재선임하면서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변호사 사임으로 새 변호사 선임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재판이 연기됐는데 같은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을 재판을 연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시의원은 "집안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변호를 부탁해 선임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형 자료(재판 연기 의도)로 참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증인신문에는 정 시의원이 정정순 의원의 형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나눠줬는가에 대한 '불법 인지'가 쟁점됐다.

정 의원 측 변호사는 "돈을 전달한 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인식했느냐"고 물었고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으로 적법하다고 생각했다. '단순 전달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적법한지 불법한지를 대한 문제 인식(현직 시의원)이 없었냐"고 했으나 "당시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시의원과 정정순 의원(민주당·청주상당)의 형 B씨,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후원회장 C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은 피의자 신문을 마쳐 검찰 결심과 재판부 선고가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의 증인신문도 후반부에 달하고 있다.

이날 법원과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열린 첫 공판으로 새로운 재판부와 김정훈 검사가 직관검사로 자리에 남아 재판을 이어가면서 결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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