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인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미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6자회담과 개성공단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스티븐스 부차관보와 일문일답.
--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미측 단장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는데.
▲9.19 공동성명후 오랜 시간 지나도록 북한은 반응이 없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있지만 북한이 준비가 안돼 미국측으로서는 점점 인내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못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힐 차관보는 언제든 6자회담 참여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개성공단 방문 배경은.
▲한국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펴왔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미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 정부의 그런 대북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개성공단 현황 살펴보고 싶었다.
직접 방문해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 방한 기간이 10일가량 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방한 일정중에 며칠은 개인일정이다.
한국에 산 경험이 있다.
1970년대 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충남에 살았고, 과거 살던 부여도 방문하고 싶다.
부여에 있는 최첨단 여권제작 시설물을 방문하고 돌아볼 예정이다.
-- 한미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와 양국의 대북정책 차이점은.
▲한미간에 대북정책과 관련, 근본적인 차이없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긴밀하게 9.19 공동성명 원칙을 실행하는데 합의했고 이행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약간 실망스러웠던게 공동성명 발표 이후 원칙을 실행하는 과정상에서 어려웠다는 점 말하고 싶다.
어떻게 의무사항 실행할지 양국이 어떤 접근 방식 취할지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취했음에도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기복이 있게 마련이다.
한미관계는 안정적이고 공고하다.
왜냐하면 양국은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또 20년간 점점 더 많은 공동의 가치를 고민해왔다.
그게 바로 양자관계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가지는 이유가 된다.
제가 최근 한국에 돌아오면서 놀랐던 게 가까운 과거에 대해 한국사람이 과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양자관계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공통의 가치로 인해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욱 더 가까워졌다.
현재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은 동북아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고, 그 변화에 관련해 생기는 도전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이 가진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본다.
동유럽의 변화가 이미 동북아에서 이미 시작됐는데도 오래 지체되지 않았나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동북아 변화를 위한 로드맵에 초점을 맞춰야 할때다.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9.19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고 본다.
공동성명에 담긴 모든 원칙들이 수행된다면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양국이 기본적으로 가진 이해관계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 관계와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당면 문제가 어렵고 임무 수행과정에서 우려사항이 생기고 잡음이 끊임없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일을 해야 한다.
-- 미국이 얘기하는 변환(tranformation)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함으로 그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개방사회, 민주사회, 인권을 향상시키는 사회로 나갈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사람들과 접촉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 힐 차관보는 대북 유화인데, 체니 부통령이나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강경라인에 의해 압도당한다는 얘기도 있다.
▲행정부 내 의견 차이를 직접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미 정상간의 경주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 관련) 협상할 의향도, 공동성명 실행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북한이 그런 원칙들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는가, 북한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본다.
미 정부의 의도는 지금까지 분명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의향이 있고 공동성명의 이행과 원칙을 완전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
-- 미국이 이란과 직접대화, 일괄타결한다는 의지 밝혔다.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 양자 접근을 할 의향이 없는지.
▲이란핵과 북핵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안이다.
물론 양자적 접근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장통에서 어떤 연장을 사용할지 여러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한이 공동성명 원칙 실행 의향있는지에 초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이 북이 회담 복귀를 못하게 하는 지, 어떻게 하면 북 스스로 공동성명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 협상하겠다는 준비가 됐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
-- 북한을 몰아부치기 보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북이 돌아오지 않아서 미국이 다른 당사국들과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성 있는 행동에 대해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문제성 있는 행동은 인권이 될 수도 있고 국제적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행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
관계 정상화 등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북한이 하루 아침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명확히 어떤 것을 북에게 최소한 기대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
-- 선양 주재 미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처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운영상 이유와 안보상 이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개별적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돼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탈북자 뿐 아니라 어떤 난민에 대해서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우리가 탈북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위험에 처한 난민을 돕기 위한 한국의 조치와 역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 노력에 잘 이해하고 지원하고 있다.
-- 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 환경치유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하는지.
▲한미가 합의를 끌어내 미 기지 반환을 하는 것이 지향점이다.
서울 시민이 이 귀중한 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시민의 삶에 방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도 유럽에서의 경험처럼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될지는 불분명하다.
한 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 정부는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솔직하게 회담에 응했다.
미 정부가 제시한 패키지가 한국 정부에서도 수용가능하고, 합의도달이 가능한 것이었기를 바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