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남 금호지구의 경수로사업 건설 현장./연합자료사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로 이뤄졌던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사업이 10년 6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KEDO는 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북한과 KEDO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된지 10년6개월만에, 1997년 8월 공사가 착수된지 8년10개월만에 신포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KEDO는 이날 집행이사회를 통해 `북한 밖에 소재하는 KEDO 소유의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양도하는 대신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경수로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KEDO 집행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하고 집행이사국들은 한전의 기자재 인수를 위해 수출허가 등에 대해 협조하며 한전이 청산비용 이외에 KEDO에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했다.
KEDO 집행이사회는 또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KEDO가 대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자산 반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KEDO 집행이사회 결정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고려해 관계국들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KEDO의 결정사항에 따라 청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청산비용은 참여업체 클레임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1억5천만 달러, 최대 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경수로사업 기자재와 관련해 설계비용 1억3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8억3천만달러가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한전이 경수로사업 관련 기자재를 인수할 경우 청산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집행이사국간 청산방안을 합의한 이후 일본과 EU측이 한전의 `과다이익 발생시 처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우리측은 `손실발생시 처리 문제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처리'를 조건으로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전이 1억5천만∼2억달러 가량의 청산비용을 부담하고 8억3천만달러가 투여된 기자재를 양도받을 경우 차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하고, 한전이 이익 발생시 `전기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원자로, 터빈발전기, 보조기기 등 KEDO측으로부터 인수할 기자재와 관련, ▲국내 원전 신규건설시 활용 ▲해외수주시 활용 ▲국내 원전에 재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앞으로 KEDO와 사업종료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 인수 및 처리에 착수하게 된다.
청산기간과 관련, 한전 관계자는 "경수로사업 참여업체의 보상요구 접수가 완료되는 6개월 정도를 포함해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포 경수로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억6천2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가 11억3천700만달러, 일본이 4억700만 달러, EU가 나머지 1천800만달러를 각각 부담했다. 미국은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다.
경수로 사업의 종합 공정률은 34.54%에 달하며 국내외 68개 업체가 참여, 11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경수로사업은 지난 1월 8일 경수로 부지에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남아있던 한국과 미국인력이 모두 철수하면서 사실상 종료됐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