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북압박책 당위성 강화 요인될 듯

오는 7월 G8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일 양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고재남 교수는 28일 ‘러시아의 G8 정상외교 추진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는 G8 정상회의는 오는 7월 15∼17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다.

고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의 G8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됐으며 이번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지지가 다시 표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취하고 일본이 그에 동조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북한 인권과 일본인 납치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이달 초 열린 자국의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북한의 자국민 납치문제를 G8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2003년 프랑스 에비앙 정상회의때 납치문제를 단독 거론해 의장성명에 포함시킨 것을 시작으로 2004년과 2005년에도 의장성명에 납치문제를 포함시켰으나 참가국 공동의제로 채택된 적은 없어 이번 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G8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합의문 또는 액션 플랜이 도출돼 향후 국제 에너지 안보와 시장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G8 가입 가능성이 많지 않은 한국으로선 중국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의 신흥 경제시장 국가들과 함께 참석하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G8 회원국들과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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