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24일 “미 정부는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이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의료지원을 하는 가운데 기술훈련, 직업알선,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 영어 학습 등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
VOA는 최근 탈북자 6명을 미국에 망명시키는 데 간여한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목사도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천 목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우 거의 1만명에 가까운 탈북자가 있는데 정착 성공률이 매우 낮아 5%도 안된다”며 “그 원인은 고기 잡는 방법보다 고기를 갖다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탈북자) 안주해 버리는, 정신력을 나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천 목사는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6명이 주당 60달러를 받아 용돈 등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한 뒤 “미국은 최저의 생계비를 주고, 비행기 값도 돌려달라고 하고..(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정신력이 깃들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며 남한 정부의 정착 프로그램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제도가 훨씬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제적인 인권관련 법률단체인 쥬빌리 캠페인의 앤 부왈다 미국 대표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미국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VOA와 인터뷰에서 “탈북자에 대한 남한과 미국의 정착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남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착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언어와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남한이 편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 정부는 탈북자를 포함한 모든 난민의 경우 직업을 가질 때까지 최고 60일까지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정액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사실상 60일안에 직장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남한 정부는 입국 탈북자 1인에게 임대주택 자금을 포함해 2천만원의 정착금과 인센티브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무직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반 복지체계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