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 뉴스 > 교육
전교조 충남지부 "사학법인들 자율성 외치기 전 책임부터 다하라"논평 통해 법정부담금 미납하는 사학의 병폐 비판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18  15:07: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가 사립학교(사학)의 고질적인 병폐인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충남 사학 법인들, 법정부담금 제발 좀 지키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충남지부는 “최근 언론의 보도로 공개된 충남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48개 사학 법인들이 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4.7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많은 사립학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충남지부에 따르면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곳은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2개 법인을 비롯해 4개 법인(8.33%)에 그친 반면 10%도 내지 않은 법인은 32개(66.67%)나 됐다. 

충남교육청 홍보대사인 유명 외식사업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은 산하 두 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이 5%도 안됐다. 사학법인이 2019년도에 내야할 법정부담금은 모두 140억9377만2000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34억9060만3000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충남지부는 “심각한 것은 2018년도 법정부담금보다도 0.66%를 덜 냈다는 사실”이라면서 “해를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늘여야 할 법정부담금 액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사학 법인들이 법적인 책임은 갈수록 외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 법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만큼의 부담금은 고스란히 도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  2019년도에만 106억여 원이 재정결합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됐다”면서 “법인을 굴러가게 하는 재원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립학교 법인이 아니라 공립학교 법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충남지부는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사학 법인들의 경영평가 결과도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5개 등급에서 5등급인 법인이 32개로 2019년도 21개보다, 1년 사이 9개나 늘었다는 것이다.
 
충남지부는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 법인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자신들의 자율성을 외치는 것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충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법 추진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방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33310  연수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숫골길 105-19 (구재리 167-8)  |  대표전화 : 041-943-8113  |  팩스 : 041)943-4016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28 태성빌딩 2층 202호  |  전화 043-214-1285  |  팩스 0303-3130-128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00202  |  등록연월일 : 2013.10.14  |  발행연월일 : 2013.10.15  |  발행인/편집인 : 김대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관식
Copyright © 2013 충청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