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실효성 의문” “그래도 필요” 격론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막을 내렸다. 회의 마지막 날, 박경서 한국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는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박 대사는 그러나 “북한 인권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에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언제라도 이 잠정적 평화가 깨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참석자들은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인도적 지원 방식이 과연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등 방법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럽연합(EU)에서 한반도문제를 담당해온 글린 포드 유럽의원은 “굶주리는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며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 사회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대북 지원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이 다른 자세를 가지도록 대화 노력과 함께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단체를 이끌어온 인권운동가 잭 랜들러씨는 “북한 정권이 선호하는 계층에게만 지원물자가 배분되는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수년간 우리는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개선을 제안해왔지만, 별로 실행가능성이 없는 걸로 판명됐다.
북한이 국제 협약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물건너갔다. 이제는 평양에 대해 목소리를 보내고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제 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한 탈북 동포 피아니스트 김철웅씨가 10일 자신이 편곡한‘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베르겐(노르웨이)=최보식특파원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북한에서 활동해 온 한 여성도 “인도적 지원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체제를 영속시켜줄 뿐이다. 북한에 머물면서 우리는 그런 좌절을 맛봤다.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는 우리의 손길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양에서 근무했던 폴 베이어 전(前)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는 “북한은 이미 50년 동안 전시상태였다.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사적 위협은 위협이 될 수가 없다.
‘사스’가 강타했을 때, 북한은 3개월이나 국경을 폐쇄했다. 또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상유지가 탁월하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은 정보 통제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변수가 사라지면 금방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노르웨이 라프토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조선일보 등이 후원한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음악·문학·관광·스포츠 등 ‘새로운 접근법’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베르겐·노르웨이=최보식특파원 congch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