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물질적 지원 발언은 특별조치 염두에 두지 않아”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몽골 발언’이 사전에 미국과 공감이 있었는지와 관련, “6자회담의지체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미 정부도 알고 있다”며 “그 취지와 뜻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렇게 말하고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와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6자회담이 지체되는) 상황 타개를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몽골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안보관계부처 고위관계자회의에서 미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남북관계 해법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이 순방 전에 총리, 안보관계장관과 모여 식사한 적이 있지만 독자노선이 얘기된 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나 몇가지 안보현안을 점검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통해 지체 국면을 타개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며 “미국 역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데 좀 더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미국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미국 일부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이라며 “미국이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인 만큼 선긋기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도적.물질적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며 “상황 타개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구축을 위해 원칙에 입각, 국민이 납득하는 범위에서 우리의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제도적 지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한미군사연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과 관련,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국가보안법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미군사연습 문제는 미국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그동안 북핵이 해결돼야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논지는 아니었다”며 “거듭 말했듯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고 했고 북측도긍정적으로 답했는데 다만 북측이 날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자격을 놓고 특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사는 검토한 적 없다”고 분명히 한 뒤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를 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니까 비중이 있고 그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참여정부가 계승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특사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