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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재난지원금 요청 쇄도…이시종 지사 결단은이상식 충북도의원·충북참여연대 지급 한목소리…피해계층 우선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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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7  1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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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충북도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 감염병 사태로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업종별 지급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맞으면서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2차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북은 지난해 정부의 첫 재난지원금 지원에 앞서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부의 지원금 결정에 맞춰 더 이상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새해를 맞아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기초단체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충북도는 별다른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설 명절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단체장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많지 않지만,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며, 민생경제에도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도 보편지급을 시행한 적 없는 충북도는 이제 시행할 때가 됐다. 이미 도내에서도 기초지자체 중 옥천, 제천, 단양 등은 지급한 선례가 있다. 여기에 꿈쩍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청주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며, 민생경제에도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다. 충북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충북도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서 소비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과 달리 충북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추가 지급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를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를 끝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에 대한 뜻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상 선정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청주의 한 시민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어렵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모두가 어려워 보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보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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