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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1년 무상교복 지원에 무상교육 '완성'무상교복, 중·고 1학년 1인당 30만 원씩 총 80억원 지원
무상교과서 138억 원·무상교육 516억 원·무상급식 1천800억 원 지원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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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6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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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교복과 무상교과서 등 무상교육을 완성시켰다는 평이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교육청이 올해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무상 공급을 시행하며 무상교육을 완성시켰다는 평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전면 ▶무상교복 ▶고교무상교육(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포함) ▶무상급식 실시로 무상교육의 교육복지를 완성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게 됐다.

◆ 무상교복

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1학년 충북도내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 등 구입비는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현물(동·하복)로 재학 중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하복 대신 생활복 착용을 학교규칙에 규정한 학교는 생활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1학년 중학생(1만 4천178명), 1학년 고등학생(1만 2천624명) 등 총 2만 6천802명에게 80억 원정도 지원된다.

다만 1학년 신입생 없는 목도고와 주덕고, 교복을 미착용하는 충북과학고와 양업고, 체육복을 지원하는 충북체육고는 무상교복 구입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 무상교과서

도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교과서용 도서를 무상 공급함에 따라 약 10억 원이 증액된 약 138억 원으로 도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무상교과서를 전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 초등학생(8만 5135명), 중학생(4만 1458명), 고등학생(4만 1459명), 특수학생(1294명)등 총 16만 9346명에게 138억 원 정도 지원된다.

◆ 고교무상교육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맞춰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에 들어갔다.

올해 지원대상은 충북 전체 공·사립고 전학년 학생 4만 359명으로 수업료 410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06억 원 등 약 51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 무상급식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대안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대안학교 17만 401명으로, 초등학생 8만 5천809명, 중학생 4만 2천519명, 고등학생 4만 236명, 특수학생 1천244명, 대안학생 593명이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대안학교(4개교-다다예술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은여울중학교, 은여울고등학교)도 처음 지원(운영비, 식품비)된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산하기관으로써 지원받고 있어서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일수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185일이며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총 1천800억 원 정도 지원된다. 이중 지자체에서 597억 원정도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24.3%와 운영비 100%, 인건비 10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식품비 75.7%(충북도청 30.3%, 시·군 45.4%)를 부담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충북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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