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오후 軍·警이 미군기지 移轉예정지 평택 대추리에 전날 쳐놓은 철조망 20여곳을 뚫었다.
시위대는 군인과 경찰을 향해 끝이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죽봉을 휘두르며 군의 宿營地와 건설장비를 부쉈다.

작년 7월 평택 시위에서 경찰 한 명의 눈을 찔러 失明케 했던 바로 그런 죽봉이다. 병사들은 “얻어맞더라도 맞대응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폭력 시위대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매타작을 맞았다. 4·5일 이틀 시위로 경찰 146명, 군인 31명, 시위대 95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중상자는 군·경이 32명, 시위대가 7명이다. 폭력 시위대가 거둔 혁혁한 戰果다.

이런 無法 天地를 만드는 데 앞장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汎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는 “80년 광주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범대위는 “평택 일대가 戒嚴상황에 빠졌다”며 ‘민간인 流血진압’ ‘무차별적 인간사냥’이라는 용어를 휘둘러댔다. 일은 자기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씌우는 그 手法을 여기서 또 써먹고 있는 것이다.

이틀 동안 연행된 640여명 중 현지 주민은 10여명뿐이다. 나머지는 범대위 간부, 한총련 대학생, 민주노동당원, 민주노총 소속원 등 반미꾼들 一色이다. 지금의 평택이 농민의 농사일이 아니라 反美 단체들의 反美 祝祭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검찰은 이들 폭력 시위 참여자 가운데 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을 적극 가담자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신부 같은 시위 배후 주동자들은 法網을 유유히 피하면서 다음 단계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군기지 이전은 정부가 미국과 합의하고 국회가 비준한 國家사업이다. 약속이행이 늦춰질수록 나라는 信義를 잃게 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가게 돼 있다.

미군철수를 입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國法 절차에 따라 정해진 군사 시설을 無斷으로 점거하고 시설물을 파괴하고 군인과 경찰에게 매타작을 퍼붓는 행위는 범죄일 뿐이다. 이런 범죄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선 나라가 설 수 없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