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 나아가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 대북정책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駐韓 미국대사관이 “백악관 지시”라며 부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와 얘기를 나누는 사진을 국내 언론에 배포한 것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重視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얼마 전 한국의 대북 支援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문제를 문제삼자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레프코위츠 특사는 국무부와 調律도 거치지 않고 문제를 歪曲해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레프코위츠 특사는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그의 문제 제기는 미국 정부 公式 견해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엔 북한의 달러 僞造를 놓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벌어졌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를 바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한·미간에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했고, 미국 대통령은 “달러 위조는 타협할 수 없다”며 다른 소리를 했다.
이후 북한의 형제나라라는 중국마저 미국의 대북 위조달러 압박에 동참했고 북한은 결국 미국이 부르는 자리에 끌려나갔다. 머쓱해진 한국은 뒤늦게 “북한의 달러 위조 같은 불법활동은 容納될 수 없다”며 미국의 對北 위폐共助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됐다.
미국이 核, 人權, 僞幣 등의 여러 대북 쟁점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면 국제사회의 논의 초점 역시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싫다 싫다 하지만 북한도 거기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한 역시 미국과 완전히 따로 노는 한국에 대해선 기대할 게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이 정부도 눈치챘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 탈북자까지 수용하고 북한 인권특사를 대북정책의 前面에 내세운 뒤 밟으려는 다음 수순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