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유지는 우리 나름의 지렛대"
"메구미 부친 만날 계획 없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한에 대한 체제변동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6자회담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자회담, 위폐, 금융문제 등이 병렬적인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북핵 정책이 `폐기'가 아니라 `비확산'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런 문제는 한미 공조 아래 판단할 문제이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핵 폐기가 우리의 국익이자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이 작년 상반기부터 마약, 위폐 등 전방위 대북 압박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정부가 북핵 문제 타결을 낙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이 장관은 "부시 정부가 근본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출범 때부터의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와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국면에서 북한이 이(금융제재)를 6자회담에 연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적십자회담의 의제로 다루지 않고 당국 간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당국 간 별도 협의체 구성 방침을 시사한 뒤 "그러나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상봉 문제를 현재의 이산가족상봉 틀에서 떼낼지, 아니면 그 속에서 계속할지, 별도 틀과 혼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8차 장관급회담 당시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북측에 경제적 지원을 제안한 것과 관련, "생사확인과 상봉, 송환 등 세가지 카테고리를 말했고 대범한 조치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며 "경제적 지원은 범례적 측면에서 범주화해 예시했고 상대방이 답할 수 있도록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이해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고백'까지 하면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메구미 문제를 캠페인으로 풀지, 외교적으로 풀지, 두개를 합쳐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하는 전략과 관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남북관계가 유지돼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관계에서 우리 나름의 지렛대가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까지 감안해 남북관계를 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인권 문제로 한미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장관은 "동맹과 공조는 다른 게 있으면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지만 정말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존중하면 된다"고 답한 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동북아를 통합과 연대의 질서로 가려면 한미동맹 만큼 유용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탈북자 서재석씨가 망명해 우리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서재석씨 망명은 넌센스"라며 "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아직 북측으로부터 실무협의 제의가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것"이라며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방북을 희망했지만 김 전 대통령도 이를 방북의 절대조건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연합 단계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적 관점에서 연합 조건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적인 성격이 심화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 후반기에는 통합 논의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