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이클 그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서울-워싱턴포럼에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나 개인의 선호와 예측”을 전제로, 이렇게 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협 감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시점 이후 동북아 전반에 걸쳐 미국의 군사 지휘구조(command relationships)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주둔 미군은 (고정주둔 지상군은 철수하고) 사령부 요소와 해·공군력 및 한국군과 합동·연합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연대규모의 순환배치군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질적 위협 감소→한반도 평화체제→동북아지역 미군의 군사력·지휘 구조 재정립 일환으로 주한미군 군사력과 지휘구조 재정립이라는 그린 전 보좌관의 전시 작전통제권 변화 ’로드 맵’은 비록 “개인적인 선호와 예측”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가 비교적 최근 백악관을 그만 뒀기 때문에 한미간 논의 중인 ’로드 맵’과 관련, 주목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 과정속에 “한국군이 한미동맹의 틀속에서, 지구적 규모로 안정 및 재건 작전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역할(deployment)을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싶다”고 말해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세계 어디에서도 미군이 외국 땅에서 미군이 아닌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합동.연합 사령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데, 미 의회와 국민이 한반도에서 그런 구조를 지지할 지는 전혀 불확실하다”며 “즉, 전시작전통제권이 역전될 경우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미국내 정치적 지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 그린 전 보좌관은 이 문제가 악화된 것은 “한국측에선 진보진영이 보수층의 과거 대일 ‘부역’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수층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고, 일본측에선 이 문제를 정말 일본에 심각한 외교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내정치용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미국이 압력을 가해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일 압박은 도리어 일본에 역풍을 일으켜 차기 총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는 한국에 의해 관리되고(administered)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미국은 이런 성격의 영토분규엔 개입하지 않으며, 서울의 입장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한국과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일 이틀째 토론 발표자인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1일 미리 제출한 주제문에서 이른바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급격한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함택영 경남대 교수는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의 연원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로 규정하고 “닉슨 독트린의 충격과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미국의 제7사단 철수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도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동맹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 벡톨 교수는 또 노무현 정부에 대해 “한국 역사상 최악의 민군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에 “군의 실제적인 국방우려에 대한 빈약한 이해”를 가진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국방부 군 장교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정말 거의 공공연히 ’반미적’이었다”는 익명의 한국군 장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3,4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한 여러 한군국 현역 장교들”이 이렇게 전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