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 가짜 담배와 화폐, 의약품 밀수출, 마약밀매, 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리는 수입이 연간 4억5천만-5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이 1일 주장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포럼 발표를 통해 북한 군부와 정보 기관이 동양담배 등 최소 2개의 가짜 담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BM-25 미사일 18기를 이란에 판매했다는 보도를 거론, “북한이 다른 국가에 미사일을 확산시키는 심각한 주도국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밀하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마약시장과 관련해 중국이 여전히 제1의 시장이 되고 있고, 러시아 극동지역이 아마도 제2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 이른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추진해왔고, 지난 2002년 한국의 대선때 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싫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현재 6-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1994년 미 국방부가 북한 공격계획을 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이를 따르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 1994년과는 달리 핵무기와 일본 타격이 가능한 200기의 노동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군사적 대안은 1994년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경우 그 결과는 유익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북미간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과 접촉하지 않으면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손상하고, 나아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명분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비극적 상황이 항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