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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피해주민 지원 조례 대표발의전국 첫 사례 ‘지방정부의 소음피해 방지,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근거 명시’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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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8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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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충남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 김영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은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은 지방정부가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례안 발의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즉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음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 지원사업은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이다.

김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해 충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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