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30일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특사의 28일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과 관련, “전체적으로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내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인 레프코위츠 특사가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워싱턴에서 설명회도 갖고 개성공단 현지에 미국 관계자들이 방문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자 그에 초조감을 느끼고 그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자 나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익명이기는 하지만 미 행정부의 고위 인사를 직접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전도해 설명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논평에서 “레프코위츠 특사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시했다”며 “이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일로 반 인도적의적, 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현재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기고문에서 북한의 인권, 탈북자, 대북 인도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왜곡함으로써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북측의 불법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이 경제논리에 입각해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발생한 이윤의 범위내에서 북측 근로자의 몫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기업의 설비와 자산은 모두 남측 기업 소유이며 이는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에 보장돼 있다”고 밝히고,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환경과 관련, “근로자 임금은 북한 내 타지역보다 높고 노동환경 역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임금 직불은 남북간 합의사항으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WSJ 기고문에서 ▲ 북한에는 개인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인신을 매매하며 ▲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착취의 우려가 크며 ▲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돕고 있으며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고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