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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에 제정하라”28일 긴급 성명 발표, 거대양당 조속한 입법처리 촉구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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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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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남도당이 28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의원장 신형웅·이하 정의당)이 28일 긴급성명을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해 ‘유족들이 죽음 위를 걷고 있다. 거대양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한 정의당은 “(고 김용균·이한빛의 유족들과 강은미 원내대표 등의) 단식 농성이 18일째이며, 28일에는 또 다시 3분의 산재 유족들과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 등이 단식농성에 결합했다”면서 “거대 양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긴급성명 발표는 단식농성자들의 건강상태 악화에 따른 것으로 현재 국회 안에서는 유족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1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고, 국회 정문에서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태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이 20일 넘게 단식 중이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결국 27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농성단 전체의 건강상태가 한계에 도달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의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크게 후퇴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입법절차에 대한 시간표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

신현웅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정의당이 마련한 안 중 주요 골자인 사고 책임·처벌 대상, 형사처벌 규정 등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참석한 법사위 안건소위의 논의를 보면 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든다”면서 “단식 농성단 특히 유족들이 끝까지 싸울 것을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단식농성이 18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농성단의 건강상태가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 관련 구체적 타임스케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 운동본부와 함께 동조단식·공동선전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당연설회, 선전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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