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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의장협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통과 건의문 채택이장섭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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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6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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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1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충북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충북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230차 협의회 정례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촉구 건의문을 통해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국 광역 시·도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북의 소년보호사건의 접수건수가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2천40건으로,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천393건으로,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국회는 충북도민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전문 전담법원인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이 지난 8월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충주지원과 제천·영동지원을 산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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