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2003.9) 모습./연합자료사진
경제.과학 분야 논의 집중..핵문제 언급없어
북한은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회의에서 과학발전을 통한 경제회생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례적으로 회의의 핵심안건으로 과학기술발전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점부터 눈길을 끈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립적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고 생산수단 확충이 절실하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엿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2007년까지 시행되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철저한 추진과 함께 차기 5개년계획(2008∼2012년) 수립, 2022년까지의 국가기술발전전략 수립 등 계획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정보기술(IT)의 발전, 생명기술(BT) 발전을 통한 우량품종 개발, 나노기술(NT)를 통한 소재산업 발전에다가 우주과학과 해양과학, 기초과학분야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는 외국과 과학기술교류, 과학자 우대풍토 조성, 내각과 국가과학원의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과학기술발전 계획이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면 박봉주 내각 총리가 제시한 올 한해 경제정책은 단기전략이라 하겠다.
농업 증산과 석탄.금속 생산 증대,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가 올해의 중점 과제임을 박 총리는 분명히 했다.
특히 박 총리는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한 출로를 외부에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의 품종과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일 뿐 아니라 새로운 대외시장들을 적극 개척하고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리는 “선진기술을 들여오는 원칙에서 해외동포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합영, 합작도 실현하는 등 대외경제협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것.
북한은 올해 예산 중 국방비는 작년 수준인 총 예산의 15.9%를 배정하는 한편 농업지출 12.2%, 금속.석탄.전력산업 지출 9.6%, 과학발전사업비 3.1%씩 작년보다 늘려 잡았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미국의 금융제재의 여파로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문제나 6자회담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개혁관련 입법은 앞으로 경제회생에 주력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북한이 경제살리기에 얼마나 골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