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수용 핵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이란에는 반대하고, 인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특혜를 베푸는 한편 미국 자체의 핵무기는 현대화하는 등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안보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 RRW 개발= RRW는 미국이 보유 중인 수천개의 기존 핵탄두를 감축하는 대신 유사시 금방 쓸 수 있고, 보다 안전하게 저장이 가능하도록 대체할 신형 핵탄두를 말한다.
미 의회는 RRW 개발 예산으로 지난 2005 회계연도에 900만달러를, 2006 회계연도에 2천470만달러를 각각 배정했으며, 부시 행정부는 2007 회계연도에 2천770만달러를 요청했다.
브룩스 소장은 이날 향후 18개월내 대체 핵무기 개발팀을 준비시킨뒤 3-4년내 결정 과정을 거쳐 오는 2030년까지 새로운 핵탄두를 설계, 제조해 핵무기고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모스크바 협약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전략 핵무기를 5천300개(2003년말 현재)에서 1천700-2천200개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돼 있다.
◇ "RRW 개발은 비확산 안 해친다"= 브룩스 소장은 "냉전은 끝났다고 핵무기의 중요성이 끝난 것은 아니다"는 논리와 함께 미국의 핵 억지력이 전 지구적인 핵전쟁을 막는 수단이 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RRW 개발 노력이 비확산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미국의 비확산 기록은 예외적으로 훌륭하며, 우리의 핵 대처와 비확산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며 국제 의무와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핵무기를 현대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도 인용했다.
그는 지난 3일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핵무기고 시설을 방문, "지난 십여년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이 북한이나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 생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을 늦춰 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들 나라는 우방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의 미국의 우위성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ㆍ파, 핵무기고 현대화할 것"= 미국 외에 영국, 중국, 프랑스도 이미 그들의 핵전력을 최신화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파키스탄도 결국 여기에 동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현대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국방정보국(DIA)의 마이클 매이플스 국장은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현대화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파키스탄은 이미 잠재적인 핵무기 용도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도 계속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며,중국도 핵무장 전구(theater)의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성장을 위한 충분한 핵 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