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의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잘 알려지거나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북한 정권 차원의 개입을 단정한 것으로, 지난해 북한이 연루된 밀매망 단속.수사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마약거래 부분에 대해선 다른 정황들을 볼 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부가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마약 생산과 거래를 포함한 불법활동을 후원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지난해 보고서의 견해를 유지했다.
한국 부문에서, 보고서는 "한국은 돈세탁 등 금융범죄와의 싸움에서 자발적인 협력국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자금지원금지법을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부는 국제범죄단이나 테러단체 등이 돈세탁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 195개 국가를 '주요 우려' '우려' '감시'로 세 등급화한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주요 우려' 국가로, 남한과 북한 등을 '우려' 국가로, 뉴질랜드, 스웨덴 등을 '감시'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측에 마약거래를 포함해 이러한 범죄적.불법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북한 시민이나 조직.기구 등에 의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태에 대해선 어떠한 혐의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미 법률에 따라 최대한 처벌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국제마약단속국 스티브 피터슨 과장은 이날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애국법에 따라 BDA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효과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마카오에 있는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활동 수익금에 대한 돈세탁 거래를 정리.폐쇄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돈세탁 = 보고서는 북한 국적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마약 거래나 미 달러화 위폐 유통, 담배 등의 위조상품 거래 등을 하다 체포된"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BDA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령을 입법예고한 지난해 9월20일자 미 관보 내용을 요약소개하면서 "북한은 1990년대 이래 20개국에서 거의 50건의 마약거래에 연계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 사건과 관련해 북한 외교관이나 관리가 체포.구금됐다"고 북한 정부 차원의 개입 혐의를 부각시켰다.
보고서는 특히 밀매단에 대한 미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담배.제약회사 등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전 세계에 걸친 범죄조직단들과 결탁한 슈퍼 노트 거래 등의 범죄활동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북한 마약 = 마약부분에서도 보고서는 북한 사람들이 "수십년동안" 마약 등을 거래하다 붙잡힌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관련 마약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고, 과거 북한산 마약의 주시장중 하나이던 일본에서 압수된 히로뽕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른 국가관련 범죄행위들에 대한 북한의 연루"나 "과거 일본에서 압수된 히로뽕의 30-40%는 북한산"이었던 전례, 중국 범죄단과 북한간 결탁 등을 들어 "북한 정부의 후원" 가능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측이 과거 북한관리 연루 마약사건을 개인 차원으로 돌리면서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고, 2004년판 북한법전에 마약관리법이 들어있지만, 이 법의 시행이나 마약거래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알려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