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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지방국토청 편제 재검토해야"행정구역과 맞지 않아 민원 다수 발생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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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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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지방국통관리청이 서울 등 5개 구역으로 분포된 가운데 조직의 편제와 업무 이양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가 제시됐다.

정정순 의원(민주당 청주상당)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직의 근본적 개편과 관할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국토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로 현행 광역단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관할 구역이 넓어 지역 민원에 밀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국토청의 경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를 담당하고 있다.

국도 25호선 건설로 청주 동남택지지구 인근의 등산로가 단절돼 주민들이 육교형 통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국토청은 “120m 떨어진 통로암거로 돌아가면 된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 국도의 청주시 남일면 송암리에 공사중인 통로암거가 폭이 6m 밖에 되지 않아 차량과 주민의 교행이 불가능해 주민들은 이를 8m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국토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전국토청이 오래전부터 보여온 행태를 보면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국토청이 충북과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의 현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의 고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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