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핵 불용 경고, 하마스에 무장해제 촉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가진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제 세계인의 절반이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과 같은 다른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연설 때마다 북한에 대해 ‘악의 축’(2002년) ‘압제적 정권’(2003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2004년) 등의 표현을 써왔으나 이번에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지난해에는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올해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을 포함한 5개 독재국가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정의의 요구, 세계의 평화는 그들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이 세계에서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탄압받는 이들을 구해내고 세계를 평화로 이끄는 것은 미국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소수 종교 엘리트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는 나라”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위한 공세적 대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의 증진과 민주주의 확산 이념의 당위성을 역설, 작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내건 대외정책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나타냈다. 그는 ‘공격적인 대테러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라크가 자치·치안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생들에 대한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대적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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