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관계 4대 중점추진 과제 소개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5일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조화를 이루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금년에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층 더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대북정책을 전년에 이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올해의 대북정책 추진 4대 과제를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경협이 6자회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관련 당사국 사이의 관계개선과 경협 문제를 동시에 다 합의했다”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과정에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관계국간 관계개선과 경협문제를 동시에 협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라면 남북 경협을 지속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도 같은 목적에 기여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작업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화정착 노력과 병행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도 꾸준히 넓혀나가겠다”면서 “진행 중인 경협사업을 마무리,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경협사업 다시말해 농업, 수산업, 경공업, 지하자원 등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정례화 ▲금강산 상봉장의 차질없는 건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작년 말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후속조치를 추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차관은 이 밖에 개성공단 사업을 언급하면서 “북측 개성공단 관련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달 22일 개성에 사무실을 열었다”면서 “총국에는 노력(노동력) 알선, 환경, 은행 등 7개 분야 3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와 관련, 이 차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말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개성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한 뒤 개성에서 이뤄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 실사 때 서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한 뒤 이 달 중 추가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과 관련, 그는 “순국기념일인 3월26일을 계기로 중국 답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달 중 우리 정부가 추가로 수집한 유해 위치 자료를 북측에 전달하고 현지답사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북관대첩비 환수및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측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북측이 이 달 20일 개성에서 접촉을 갖자고 회신해 왔다”며 “접촉이 이뤄지면 북측에 인도하는 시기나 복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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