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등 4개 부처에 새 장관을 임명했다.

이번 개각의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李鍾奭이종석 외교·안보 체제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법의 심판을 받은 李相洙이상수 전 의원의 노동부 장관 내정이다.

첫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은 대통령의 안보觀관과 남북觀관을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軸축을 불과 3년 만에 ‘韓美同盟한미동맹 중심’으로부터 ‘남북 민족끼리 공조체제’로 전환시켰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가 대통령의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년간 그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 장관보다 훨씬 센 힘을 행사해 왔다.

그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외교부와 NSC의 충돌에서 외교부 장관을 몰아냈었다. 이후 외교·안보정책 수립과정은 이 차장을 중심으로 한 自主派자주파의 일방 독주만이 전개된 운동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 급변 사태 때 韓美한미연합사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으려 했던 ‘작전계획 5029’ 와 주한미군의 한국 밖 展開전개문제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制動제동과 반대를 통해 한·미 異見이견의 노출에 불을 댕긴 것도 自主派자주파와 그들의 손을 들어 준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 차장이 통일부 장관에다 NSC 상임위원장직까지 겸하면서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정책의 총괄 책임자가 된 상황에서 이미 변질 단계를 거쳐 부분적 瓦解와해 현상을 보이는 韓美同盟한미동맹이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중대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둘째,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상수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캠프의 자금관리를 맡아 불법자금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2004년 1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그 후 9개월 만인 작년 8월 사면·복권됐고, 10월엔 여당의 재·보선 공천을 받았으며, 거기서도 낙선하자 다시 2개월여 만에 장관 자리를 받은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를 治績치적처럼 내세워 왔던 이 정권이 그 수사 결과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을 이렇게 한다면 이 나라 사법절차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정권이 대선 때 수고했거나 총선, 지방 선거 등에서 영남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들에게 공로 보너스 또는 낙선 보너스로 나라의 중요 직책을 돌린 게 이번만도 아니다.

결국 이번 개각의 의미는 이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基調기조가 지속될 뿐 아니라,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고인 동시에, 이 정권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어려운 선거구를 맡아 뛴 사람에겐 반드시 보상할 것이라는 메시지, 이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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