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30일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혁안에 따른 육군전력이 개별적으로는 더욱 강력해지겠지만 규모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육군 감축으로 인해 한국군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감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한국이 느끼는 압박은 증대될 것”이라며 2020년의 한국군 능력이 2004년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수십년간 한국의 유일한 침략 위협은 북한이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서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력에 대응해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지만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은 자국에 가해지는 공격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테러 등 국제적 불안정을 통제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필요전력을 확보하고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특히, 적대국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군 10개군단을 6개로 줄이고, 해안선 방위임무를 경찰이 담당토록 하는 등의 국방개혁안 내용을 근거로 들며, 경찰 가용인력도 감소하는 만큼 특수작전부대 및 테러리스트에 대응할 병력이 상당히 감소돼 높은 리스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베넷 박사는 이어 “한국이 미군의 임무와 유사한 예비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 50∼60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들여올 장비 획득에 소요될 600조원 중 장비의 수명주기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매년 20조원이 필요하고, 유지비용 역시 연 20조원, 직업예비군 인력 및 운영 소요 예산 연 15조원 등을 들었다.
그는 ‘통일후 안정화’에 대해 “북한군 및 안보요원이 한국에 대응해 반란을 조직할 수 있어 수년동안 북한에 최소 40∼50만명의 한국 지상군 병력 배치를 필요로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지 않는 한 2020년 군대에게 이는 아주 높은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대국민 설득 ▲장교 및 부사관 확보와 장비현대화 재원 마련을 위한 2015∼2020년 매년 3∼5% 예산증액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더 큰 관심 ▲정보능력 향상 등을 거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