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찬성ㆍWTO 체제 반대ㆍ북한인권법 폐지” 주장

진보적 개신교 성직자 1800여 명이 사학법 찬성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반대, 북한인권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정동 성공회주교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WTO 체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담은 ’2005 기독교성직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원로와 인권위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감리교희망연대, 일하는예수회, 기독여민회 등 개신교 진보 단체의 목회자 187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종교사학들은 사학법개정안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르게 보고, 시행령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교육 선진화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기독교사학이 ’건학이념 훼손’, ’사유재산 탈취’ 등 문제제기와 ’학교 폐쇄’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구적 자본의 세력화는 우리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되어 인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다”면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WTO 체제는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WTO의 쌀 개방 압력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더불어 정부당국은 시위문화가 평화적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시위 또한 평화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나아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핵심이 심히 왜곡돼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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