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행사 중 최대 규모가 될 ‘북한인권국제대회’가 8일 서울에서 3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프리덤하우스 앰네스티인터내셔널 휴먼라이츠워치 국경없는인권회 등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 대표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가한다.

이들은 국내의 인권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함께 북한인권 실상의 참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한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전개돼 온 북한인권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대회를 못 본 척하고 있다. 대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대회를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한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火急한 현안이라며 서울로 달려오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나 인권대사는 대회에 얼굴마저 내밀지 않을 모양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前哨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때문에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북한인권 連帶에 한국이 구멍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다간 이번 대회에서 북한정권은 인권탄압 主體로,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탄압의 방조자로 각각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물론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주민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과 비공개적으로라도 인권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 방안에도 부정적 소극적이다.

정부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면 對北 지원을 인권개선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과거 서독은 동독 인권문제에 대해 공개적 압력과 비밀협상이라는 ‘이중 채널’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 지금껏 제기된 모든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숨겨놓은 다른 秘策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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