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에서는 대북지원 쌀이 본격 선적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남북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 등 합의사항 이행 등에 필요한 정부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대북 지원 총액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0만㎾ 대북 송전을 포함해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 비용을 5년간 5조2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매년 1조500억원의 돈이 든다. 당분간 쌀과 비료를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면 여기에도 매년 1조원 남짓 든다. 올해는 쌀 50만ｔ(국내산 40만+외국산 10만ｔ) 지원에 8924억원, 비료 35만ｔ 지원에 1481억원 등 1조405억원의 예산을 썼다.
정부는 또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 에너지·물류운송·통신 등 3대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매년 GDP의 0.7%(5조원 정도)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절반만 쓴다고 해도 매년 2조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다 합치면 대북 지원에 매년 4조~5조원 정도, 5년간 20조원 이상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성공단 조성비,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비용 등 수백억~수천억원이 드는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나오는 계산이다.
1년에 4조5000억원 수준이면 올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추정치 730조원의 0.6% 수준이고, 올해 정부 예산안 194조7833억원(특별회계 포함)의 2.3% 정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1430만 가구이므로, 한 가구당 매년 31만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한 번도 남북 경협에 드는 비용을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비용 추계는 농업, 경공업, 수산, 광업,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세부 협력 내용과 함께 연도별 예산까지 포괄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북한과 협상이 정부 발표 수준보다 더 나아가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는 대북 포괄지원 방안을 상당히 세부적인 수준까지 마련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