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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어민들, 요지부동한 환경부와 산업부 강력 지탄사업 취소 시 결사항전 예고, 파장 예상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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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3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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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측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로림만 개발을 둘러싼 최종 가부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23일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23일 오전 11시 산업부 앞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업이 추진된 지 8년, 환경영향평가만 4년간 준비해온 사업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 부처간 협업 부족과 오로지 환경훼손 문제를 주장하는 소수의 반대단체 목소리에 묻혀 신재생에너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력발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검토에만 4년간 시간만 질질 끌어온 환경부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른 사업의 경우는 400~500페이지가 평균인데 유독 가로림조력만 5,300페이지가 넘게 보완을 거듭해 작성했음에도 부실이라는 답변으로 지금에 와서 반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경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주민들은 사전환경성 검토당시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환경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맹비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 4년 동안 주무부처에서는 환경부와 협업은 고사하고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시점에서 확인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해 환경부와 원만한 협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업을 추진한지 8년이 된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보였다고 크게 질책을 했음에도 환경부나 산업부는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및 세부지침서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침」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절차를 무시한 채 그 동안 갈등문제를 사업자 및 산업부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등 환경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적대응도 불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으려 8년간 유치를 희망해온 지역주민 4,000여명은 환경부의 작태에 대해 격노하고 있으며 만약 최종 반려가 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환경부에 있음으로 무기한 농성 및 분신 등 결사 항전의 각오로 환경부를 강력 지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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