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공군 준장인 구정회씨는 이날 `한국군 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부는 북한남침 불용납, 남한의 흡수통일 의지포기, 남북한 화해.협력 등 대북 3원칙을 내세웠으나 이러한 정책이 북한의 위협실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과한 문제점이 몇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구씨는 '이미 수차례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불포기,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실험.배치.수출및 화생방 무기의 다량비축을 발표했으나, 정부 당국자는 이를 간과하고 이런 동향을 무시한 채 대북정책을 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남전략은 불변하고 휴전선 이북에 전진 배치된 북한의 군사력은 부동한 상태에서 정부의 대승적 차원의 대북 자세는 국민의 안보의식 부재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자주국방 건설이 저해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씨는 한미연합군 체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어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과 의도에 따라 군사력 소요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주한미공군 전력이 한국 공군전력의 실질적 증강을 지연시킨 점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구씨는 '한국군을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에 보조전력으로 고려한 정책이 한국군의 군구조를 불균형하게 유지한 원인이 됐다'며 '미래전의 핵심전력인 정보.정찰.감시전력은 미군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국 공군은 절름발이식 전력구조로 공군력을 현재까지 유지하게 됐다'며 '이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 구실을 주었다'며 '자주국방의 최우선 과제는 정보.정찰.감시 전력의 독자적 구축'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