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대선주자인 정동영(鄭東泳·왼쪽 얼굴) 통일부장관은 17일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 강정구 교수 발언 파문에 대해 “냉전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가는 진통의 소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는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작년 국회에서 보안법 문제가 정리됐으면 이런 파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 “미국과 맥아더는 원수” 등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국보법 7조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국보법 7조가 폐지됐으면 강 교수를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처벌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하는데 극단적인 의견도 들어간다”며 “강 교수 주장은 극단의 주장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말해 강 교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천정배 법무장관은 인권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실천해온 분”이라며 “천 장관의 소신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시대착오적인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김근태(오른쪽)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강 교수 파문과 관련, “한번도 구속된 적이 없는 기득권적 수구세력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며 “점잖게 말하지만 육두문자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26번인가, 28번인가 체포·연행·구속됐었다”며 “구속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막막한 것인지는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강 교수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다. “민주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투쟁의 역사”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 천정배 장관한테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를 하자”며 청중들과 함께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 16일 저녁 천 장관의 개인 홈페이지에 ‘천정배 장관, 힘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